"재난안전통신망, LTE 상용망 중심돼야"

[정미하기자] 국가재난망의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선 LTE상용망을 통한 재난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배성훈 정보분석실장은 지난 11일 강원대(총장 신승호)에서 열린 '국가 재난안전무선통신망 추진현황과 정책방향' 토론회 발제에서 "자가망 구축 형태를 지양하고, 상용망을 활용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박사는 "자가망 구축 방식을 따르면 주파수 받고, 망구축하고, 시스템 안정화하는데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상용망에 적용된 기술을 재난망에 적용하면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용망을 쓴 해외 사례 등에 비춰보면 자가망 대비 30% 정도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5월 지지부진했던 국가재난망 구축사업을 2017년까지 완료하기로 발표하면서 재난망에 도입될 기술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기술방식을 선정할 미래창조과학부는 재난망 기술에 대한 검증을 7월까지 마칠 예정이다.

국가재난망 구축사업은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군과 같은 재난 구호·구조 기관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무선통신망을 단일망으로 통합해 재난 발생 시 일원화된 지휘·협조 체제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재난망 기술로 검토돼 왔던 기술은 테트라(TETRA), 와이브로(Wibro), 아이덴(iDEN)이다. 하지만 안전행정부가 검토했던 테트라와 와이브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이 나와 사실상 제외됐다.

특히 LTE를 재난망에 도입하면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외 구호·구조 기관이 음성 통신 이외에 영상전송, 관제,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LTE가 가장 유력한 재난망 방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은 LTE상용망을 연계해 사용하고 있고, 영국도 기존 테트라 방식에서 LTE로 대체를 추진하고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LTE를 재난망으로 도입한다면 자가망으로 구축할 것인지, 상용망으로 구축할 것인지다. 자가망은 정부가 새롭게 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인데 비해, 상용망은 통신사가 구축해 놓은 기존 통신망을 활용·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배 박사는 "자가망의 경우 한 번 설치하면에 10년 이상 사용해야 하지만 상용망은 기술 진화에 따른 차세대 기술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LTE가 대세지만, 통신사가 수년내에 5G 기술을 도입할 경우 해당 기술을 재난망에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배 박사는 또 LTE상용망을 이용할 경우 국내 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테트라 장비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LTE 방식에는 삼성전자·LG전자·팬택과 같은 국내 단말기 제조사는 물론 장비제조사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상용망을 국가재난망으로 이용할 경우 전용 단말기를 만들어야 하고, 통신사와 망 공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배 박사는 이에 대해 "LTE상용망이 채택된다면 통신사가 재난이 발생 지역에 있어서 만큼은 망 사용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장비사업자는 재난망의 필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단말기나 장비 개발에 힘쓴다면 기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배 박사는 "재난망 구축과 같은 국가적 사업은 국내 업체 간 경쟁이 아닌 국가적인 협업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며 "국내 통신사의 기존 상용망 인프라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통신장비 제조사의 기술력이 집결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통신(ICT) 업계 전체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전국을 커버할 광대역 주파수로 남아 있는 700㎒ 대역을 재난망으로 활용할 것을 검토중이다. 이 대역은 "초고화질(UHD) 방송주파수로 써야 한다"는 지상파 방송사와,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는 통신사들의 입장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