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靑 NSC, 국가 재난시 콘트롤타워 돼야"

[이영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사진) 공동대표가 19일 "국가 재난시 위기관리 콘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후속 조치의 핵심으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주장한 것에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이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고 지휘해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 신설을 해법으로 제시했지만, 국가안전처가 재난재해 위기관리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면 국민들은 불안해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의 해체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도 "해경의 초동대응에 대한 지적이 많았지만, 수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고 업무의 일부를 국가안전처로 이동하겠다고 한 것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NSC가 안보와 재난재해 지휘책임을 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재난 구조 시스템을 책임지지 않아 생긴 문제에 대한 대책에서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지지 않는 정부조직 개편은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국가재난 콘트롤타워가 돼서 국가재난에 대한 위기관리를 대통령이 직접 지휘해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공동대표는 세월호 관련 특검과 관련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와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는 세월호 선장과 유병언 일가 비리 수사에 집중할 뿐, 침몰 당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과 승객들을 죽게 한 정부차원의 초동대응 책임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국가재난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못했던 문제와 정부차원의 초동대응 실패 책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대책마련을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운영의 패러다임 대전환을 준비할 범국민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가칭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에는 여야정과 민간 전문가, 시민사회, 국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다른 해양사고를 막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세우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실종자 마지막 한사람까지 수습하는 일이 가장 우선돼야할 일이다. 일단 현장 수습을 끝내놓고 나서 책임을 따지는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