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세월호' 침몰, MB정부 규제완화 탓"

[윤미숙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조정식 의원은 18일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원인이 이명박 정부 당시의 규제완화 정책 탓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9년 1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선령과 해양사고는 직접적으로 무관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선령 제한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며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선령 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 저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월호는 과거 일본에서 18년 간 운항한 여객선으로, 2009년 여객선 사용연한이 20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난 뒤 청해진 해운사가 세월호를 인수, 2012년 10월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6586t→6825t)을 늘려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어 조 의원은 "이번 침몰 사고 원인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역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