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CEO "보조금 위반사업자 엄중 처벌해달라"

[허준기자] 이동통신3사 CEO들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반복적인 보조금으로 시장 혼탁을 야기하는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6일 오전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3사 CEO들과 만나 통신정책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통3사 CEO들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장 안정화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엄중 처벌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미래부 김주한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 CEO들이 보조금 근절을 위해서는 최초 촉발 사업자를 찾아내 엄벌에 처하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며 "이번에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45일 이상의 영업정지 제재를 가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억5천만원의 형벌을 내릴 수 있다. CEO들에게도 반복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분명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통3사 CEO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보조금 경쟁 대신 본원적인 서비스 경쟁으로 전환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으며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약속한 가입비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선택형 요금제 확대, 취약계층 배려 등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최 장관에게 전했다.

고가 단말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CEO들은 단말기 가격 인하를 위해 출고가 인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제조사 장려금도 시장과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만큼 제조사도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데이터 다량 이용자 부담 완화, 유심가격 인하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요금제 체계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3월중에 있을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에는 대국민 안내 강화, 제조사 상생협력, 유통망 지원 등 이용자와 이해관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미래부와 통신3사는 별도의 협의를 통해 영업정지 기간동안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미래부는 오는 7일 이통3사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영업정지는 다음주 중순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45일 이상의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는 물론 기기변경도 금지된다. 이용자의 휴대폰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인한 기기변경은 일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