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미래 "단통법 제정 전 일부 내용 시행"

[허준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이동통신3사 CEO에게 불법보조금을 근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발표를 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문기 장관은 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이통3사CEO 정책협력 간담회에서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최문기 장관은 "국민의 기업이고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있는 통신3사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영업전략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이번이 마지막이 되길 절실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 장관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담긴 내용들 가운데 일부를 법 제정 전에라도 먼저 시행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

최 장관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통신3사 모두 동의해주셨다"며 "법률안의 취지를 감안해 투명하고 차별없는 보조금 지급, 이용자 차별 금지, 단말기 가격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장관은 "국민들이 통신비용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사업자의 통신비 경감 노력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더 노력하면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 싶다"며 "지금보다 더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문기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중에 진행될 이통3사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영업정지로 인해 유통망이나 중소제조사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며 통신사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최 장관은 통신산업의 미래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하자고 했다. 특히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5G 등에서 정부와 통신사업자가 함께 노력해야 할 일이 많다고 최 장관은 강조했다.

최 장관은 "그동안 통신시장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사실이지만 사물인터넷 등을 통하면 세계 시장도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가입자가 포화돼 위기라는 말이 많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최문기 장관의 모두발언까지만 공개됐다. 간담회는 오전 9시까지 진행되며 세부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