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김용판 무죄는 대한민국 자화상…특검 가야"

[이영은기자] 민주당 김한길(사진) 대표는 7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진실과 국민이 모욕당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 차원의 노골적인 수사방해가 진실을 모욕했다. 법과 상식에 기초해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재판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오늘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서 수치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면서 "특검이 왜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분노했다.

이어 "집권 세력이 총력을 다해 조직적으로 수사 방해에 나설 때 재판 결과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를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총장 찍어내기, 진실을 밝히려던 특별수사팀장과 수사팀원에 대한 좌천인사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수사방해 행위가 저질러졌다"면서 "검찰 특별수사팀은 사실상 와해된 상태다. 특검을 통한 재수사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정원 등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정상적 수사와 제대로 된 공소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특검 이외의 대안이 없다"며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특검이 실시돼야 국민들은 흔쾌히 그 결과에 동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남아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시할 것"이라며 "집권 세력의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는 결국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말 것이라는 경고를 한다. 이 정권이 특검 없이 대선개입 사건의 진실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만에 빠진 착각"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여당을 겨냥해 "지난해 12월 여야 4자회담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 시기와 범위에 대한 논의에 응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