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맞댄 철도파업 노·사·정, 입장차만 재확인

[윤미숙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날로 19일째를 맞은 철도파업 사태와 관련, 노·사·정 3자 간 중재에 나섰다.

이 자리에는 노조 측에서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과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 사측에서 최연혜 코레일 사장, 정부 측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파업이 계속되는 동안 노사 간 교섭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데다 정부 측과 노조 측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당초 이날 회의 자체가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그러나 정부와 사측, 노조 측은 각각 자신의 입장만 재확인했을 뿐 서로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 특히 정부 측에서는 노조를 향해 "불법 파업", "민영화 반대 주장은 파업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등 자극적인 발언을 해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노조 측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민영화 수순밟기'라고 주장하며 철도산업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김영훈 전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민영화 성공 사례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일본은 1987년 국유철도가 6개 여객철도 주식회사와 1개 화물철도 주식회사로 분할되면서, 독일의 경우 철도청이 독일연방철도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민영화가) 시작됐다"며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노조는 처음에 '민영화 반대'를 주장했지만, 이는 파업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술·전략"이라며 "면허를 발급하지 말라는 것은 민영화든 아니든 수서발 KTX 법인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경쟁이 싫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이 나서 "수서발 KTX 법인은 분명 '주식회사'라고 돼 있다. 회사 설립에 국민 혈세를 투자하는 데 이익은 (코레일 지분 41% 외) 지분을 가진 59%의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라며 "경쟁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체제로 포장한 민영화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기존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면허 발급을 잠정 중단, 최소한 6개월의 시간을 가지고 공청회를 최소한 3차례 이상 하는 등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서 장관은 "그것은 전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럴 생각이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도 "철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정부 정책은 노사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며 현재 진행 중인 파업은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는 불법 파업을 조기에 마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진행한 노사 교섭에 대해 언급, "코레일에서 파업 철회시 수서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자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노조 측이 면허 발급 중단이라는 기존 요구를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이어 노조를 겨냥,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철도산업 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개의 후 두 시간여가 흐른 오후 4시 현재까지도 중재를 계속하고 있지만 정부와 사측, 노조 측의 공방만 거듭될 뿐 논의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