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특위 "주말까지 합의안 도출"

[이영은기자] 국정원 개혁 특위가 이번주 말까지 국정원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정세균 국정원 개혁 특위원장은 18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여야 간사와의 대책회의를 통해 가능하면 금주 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합의안 도출 과정에서 여야 간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그간 공청회 등에서 개진된 의견에 더해서 오늘과 내일 오전을 활용해서 위원들이 기 합의된 4자회담 결론의 제도화·법제화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합의안 도출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도 여야 국정원 개혁특위 위원들은 정보위원회의 상설화와 비밀열람권, 국회의 국정원 예산심의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보위는 이미 상설화됐는데 또 다시 상설화하자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재와 같이 겸임 상임위를 충실하게 운영하면 충분히 국정원에 대한 견제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국정원 예상통제 강화부분도 일반 상임위처럼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국정원의) 비밀누설 유지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 당 유기준 의원도 "국정원의 예산이 노출될 경우 조직·인력 규모가 노출되는 것은 물론 수사 활동 내용이 드러날 가능성이 많다"면서 "국정원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국정원 예산통제와 관련한 현재 정보위 기능은 굉장히 형식적"이라며 "이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이 국회에 세부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예산특례법을 폐지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비밀주의를 지키는 원칙 아래 어떻게 하면 국정원의 예산 직무에 대해 국회가 적절하게 감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부당한 정치 관여 행위 및 내부고발자의 신분 보장에 대해서도 여야 간 이견이 지속됐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부당명령청구센터 설치 등 여러 안이 마련된 마당에 내부고발자를 양성화시키고 정치권에서 선거 때만 되면 잘못된 정보를 활용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부당 정치 관여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라기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규제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정원이 선거 때만 되면 여러 정보를 확대·재생산, 재해석해서 초법적인 행위를 해온 것은 사실"이라며 "국정원의 해외정보 및 대테러방첩 등의 활동은 법적으로 강화시켜주고, 그 나머지 것들은 법적·제도적 제재와 함께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