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측 송호창 "국정원 대북·해외-국내 파트로 이원화"

[이영은기자] 무소속 송호창(사진) 의원이 16일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해외·국내파트를 분리해 정보수집 기능에만 집중해야한다"고 밝혔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국정원 개혁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송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국정원은 기획조정·정보수집·수사 기능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각 기능이 전문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수집 기능만을 강화해서 국가안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정원 개혁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이 발표한 국정원 개혁의 골자는 국정원이 가진 기획조정·정보수집·수사기능 중 정보수집 기능에만 집중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사 기능은 경찰·검찰에, 기획조정 기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관하는 것이다.

또한 대북심리전 대응은 통일부 등 각 부처로 이관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송 의원의 국정원 개혁안은 민주당의 개혁안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안은 국정원의 국내정보 파트를 없애고 해외 정보파트만 국무총리 산하의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남기자는 것이다.

그러나 송 의원의 안은 대북 및 해외정보 파트(가칭 대북 및 해외정보원)을 대통령 직속으로 하고, 국내 정보파트(가칭 국내정보원)은 국무총리 산하로 각각 별개로 운영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분단국이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정보와 북한정보의 수집·분석 기능, 국내 방첩업무 수행을 위한 보안정보 수집기능이 국가 안보를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며 "분리되는 양 기관(해외정보원-국내정보원)이 최대한 정보수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