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전자정부시스템 유출 용도 밝혀야"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은 22일 노무현정부 청와대가 임기 말 한국정보화사회진흥원으로부터 국가전자정부시스템 설계도와 구성도 등을 제출받으면서 장관 승인 없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결재 도장이 찍힌 공문만 보냈다며 문 의원에게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흥원은 2008년 1월 21일 청와대 업무혁신비서관실의 요구로 노무현 정부 5년간 수행된 116개 전자정부 사업 관련 현안 내용을 외장하드 형태로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것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당시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에서는 해당 장관의 승인도 없이 문재인 비서실장의 결재 도장이 찍힌 공문으로만 강제로 이를 빼앗아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가 빼앗아 간 자료는 120기가(GB)의 외장하드 형태로, 그 안에는 국회 보안관제시스템 등 입법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모든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전 부처 업무관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정보시스템', 외교정보전용망 등 국가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자정부 구축에 대한 설명과 해당 기본 표준안부터 시작해 그 설계시스템의 약점이 무엇인지까지도 모두 알 수 있도록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그 속에는 유동 아이피(IP), 고정 아이피 및 패스워드(PW)와 같은 국가시스템 관련 모든 정보가 있어 북한이나 테러집단 등에 유출될 경우 해킹위협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5개월여 간 노무현 정부 측에 머물렀던 이 외장하드는 반납된 날짜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외장하드의 속성상 복사해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 자료들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문 의원은 충분히 밝히고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문 의원은 자신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자료를 건네받은 만큼 이유와 자료의 소재 등에 대해 국민이 납득하도록 성실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또한 노무현 정부 전자정부 사업 성과 확인에 전(全) 국가시스템의 설계도와 시스템 구성, 보안 관련 세부 자료들이 왜 필요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진흥원이 대통령실에 보낸 116개 사업의 시스템 설계도와 완료 보고서, 구축 전 과정에서 나온 산출물들이 어디에 쓰였는지, 또한 복제가 되서 외부로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한 해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