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규제법'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상

[윤미숙기자] 이른바 '포털규제법'이 9월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네이버로 대표되는 대형 포털사이트가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온라인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고 판단,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당내 ''온라인 포털 시장 정상화 태스크포스(위원장 전하진 의원)'도 꾸렸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움직임에 언론 장악 의도가 담겼다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함께 출연해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포털규제법 발의를 준비 중이며, 박 의원은 지난 19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에서 "포털규제법 추진은 지난 대선 당시 여권의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장본인이다.

김 의원은 "대형 포털사들이 장사가 좀 되는 듯한 서비스나 업종이 있으면 직접 그 업종에 나서다 보니 경쟁업체는 바로 죽어버리고 업권 자체가 초토화돼버린다. 대표적인 게 부동산 소개업체나 꽃집"이라며 "오프라인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근처 슈퍼가 망하는 원리 보다 훨씬 악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포털이 회사의 사유물이기는 하지만 국민 모두가 직접 만들어가는 일종의 공공재이기도 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포털을 이용해 자기 회사의 이익을 독차지하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털이 검색 결과를 보여줄 때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최상위에 위치하도록 하는 예를 들며 "포털을 자기들 장사하는 데 써먹는 것은 매우 나쁜 불공정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포털을 이용해 자사 콘텐츠나 서비스를 최우선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와 장사가 되는 것 같으면 모방서비스를 출시해 경쟁업체를 죽이는 행위를 막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김 의원은 순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치적 배경 없이 순 경제적 관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지금 네이버에 대한 공격은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공격으로 대선 직전인 지난해 7, 8월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권영세 주중대사가 대선 기간 '조·중·동을 모바일 네이버뉴스에 집어넣어줘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 새누리당 집권 후 올해 4월 네이버 뉴스 공급 방식이 뉴스캐스트에서 뉴스스탠드 방식으로 바뀐 것, 네이버 규제법 TF가 만들어진 것 등에 굉장한 정치적 고려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의 수익구조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검색과 모방서비스인데, 이것을 공격함으로써 네이버가 위축되고, 네이버 스스로 조·중·동이 요구하는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방식을 받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네이버 뉴스 시장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이 포털규제법 추진의 근거로 제시한 포털의 시장지배력에 대해서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건 맞지만 소위 IT업계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다"며 "구글은 미국이나 유럽시장에서 90%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규제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혁신을 핵심으로 하는 업종은 시장 내부적인 경쟁과 새로운 혁신의 방법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가 교정되고 수정돼야지, 정치권이 외부에서 시장에 개입하고 메스를 가하는 건 일종의 제2의 언론장악 음모"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