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서민 후려치는 세제개편안 저지할 것"

[이영은기자] 민주당은 9일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 역행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놔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경제민주화 포기 선언에 이은 명백한 민생 역행"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또 "정부는 민주주의 역행에 이어 민생회복과 경제민주화를 열망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세법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세원이 100% 노출되는 직장인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털겠다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며 "한마디로 재정파탄 우려에도 세정 방향조차 분명치 않은 가렴주구(苛斂誅求)식 세재개편안이자, 중산층 및 서민 살상용 세금폭탄"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중산층을 70%까지 끌어올려 국민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중산층 눈물시대로 바뀌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어 "샐러리맨의 특별공제 및 인적공제 항목을 축소해 복지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은 부자감세 철회라는 근복 개혁없이는 '모래 위에 빌딩을 짓는 셈'"이라며 "언제까지 유리지갑 직장인들만 세제개편의 희생양으로 삼을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어려운 길은 돌아가고 쉬운 길을 찾으면서 과세 형평성을 왜곡하는 세정 행정의 안일함에 분노를 느낀다"면서 "민주당은 조세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서민 후려치기' 개편안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번 정부 세재개편안은 재벌 대기업에 대해서는 퍼주기, 농어민과 중소기업, 중산층에 대해서는 최후의 한푼까지 가져가는 미흡한 세재개편"이라며 "민주당은 반드시 중산층과 농어민, 중소기업을 지키는 세재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