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법개정안 최종 조율…"중산층 稅부담 우려"

[윤미숙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2013년 세법개정안 관련 의견 조율에 나섰다.

박근혜정부 첫 세법개정안은 경기부진 속 기업 투자를 늘리기 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대신 고소득층과 일부 중산층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줬다고 지적돼 온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완화하고 일몰이 돌아온 비과세·감면 중 투자를 유인하는 제도는 이를 연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추고 교육비,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소득 가운데 일부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을 낮춰주는 소득공제 방식에서 과세 대상 소득은 그대로 둔 채 직접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의 세액공제로 전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대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직장인과 중산층, 서민의 세 부담만 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새누리당 최경환(사진)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세 부담은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한 것이므로 세법 개정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산층에 새로운 세 부담을 많이 지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원내대표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중소기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입법 보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재정 상태가 나아지지 못하고 복지수요 증가로 지출할 곳이 많아 세입을 확충해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 커지고 경제에 부작용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법개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봉급생활자 등 그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온 중산층과 서민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며 "구체적으로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중간소득 계층에 대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최대한 배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그간 자영업자 농어민 등 어려운 서민에게 돌아갔던 혜택이 일률적·기계적으로 감면되지 않게 배려해 조세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여 달라. 신용카드 공제율 인하나 종교인 과제율에 대해 각계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근혜정부 5년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 조세 부담 수준 및 조세 구조 정상화, 조세 지원 효율화 등 세 가지 정책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이러한 중장기적 정책 방향에 따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 중심 세제 운영, 세입기반 확충 및 과세 형평 등의 기조로 작성했다"며 "이번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