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미활용특허 67.2%…유지비용 연간 28억"

[백나영기자] 지난 3년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특허비율이 6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유지하는 데에만 연간 약 28억원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이상일 의원(새누리당)이 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특허활용률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20곳의 정부 출연연이 보유한 특허는 총 7만8천441개로 이중 32.8%인 2만5천754개만이 활용됐고, 나머지 67.2%는 활용추진중이거나 미활용특허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 중 활용되지 못하고 활용추진 중이거나 미활용 된 특허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총 84억4천700억원으로 연간 약 28억원의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허등록 후 활용되지 못하고 5년을 경과한 '미활용특허'는 지난 3년간 평균 18.5%를 차지했다. 특허 5건 중 1건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휴면특허'인 셈이다.

미활용특허는 매년 늘어나 2010년 3천991개에서 2013년 4월 6천412개로 1.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정부 출연연구기관들 중 미활용특허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천문연구원으로 평균 42.9%였으며, 다음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42.0%, 에너지기술연구원 36.7%이 뒤를 이었다.

이상일 의원살 관계자는 "국가 R&D에 대한 투자증가와 정부 출연연들의 우수한 연구 성과들로 보유특허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런 특허를 기술이전 등으로 확산하거나 활용하는 비율은 미흡하다"며 "특허사업화 전담인력 확충이나 성과확산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마련해 특허상용화와 특허기술이전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