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작년 쓰고 남은 돈 7.6조…덜 걷힌 세금 3천억

[이혜경기자] 작년 정부의 총세입(국세수입+세외수입)이 예산 대비 0.1%가 적은 282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이 예산보다 3천억원 덜 걷혔기 때문이다. 총세출은 274조8천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5.4%를 집행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감사원의 성용락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 2012년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했다.

◆작년 총세입 282.4조원…세계잉여금 1천억원 적자

마감 결과, 총세입은 292조4천억원, 총세출은 274조8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세수입 184조8600억원, 세외수입 29조9000억원 등) 총 22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예산액(223조1천억원)보다 6천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예산액+전년도 이월액) 225조4천억원 대비 97.9% 수준인 220조7천억원이 집행됐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은 58조7천억원이었다. 당초 예산 59조5천억원 대비 9천억원이 적게 징수됐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62조8천억원 대비 86.1%인 54조1천억원이 집행됐다.

결산상 잉여금(총세입-총세출)은 7조6천억원이 발생했다. 이 중 이월액과 불용액이 각각 7조7천억원, 5조7천억원이었다. 세계(歲計)잉여금은 -1천억원이었다.

부문별로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9천억원이었다. 이 자금은 정부결산 완료 후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정산 ▲공적자금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 등에 사용 가능하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조원으로, 각 회계별 법령에 따라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된다.

이월액은 7조7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늘었다. 반면 작년에 안 쓴 불용액은 5조7천억원으로, 전년(5조8천억원)보다 1조원 줄었다.

◆국세수입 203조원…예산대비 4.8조 초과 징수

작년에 정부가 걷은 세금은 203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5.5%가 늘었다.

재정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2012년 국세징수 실적'에 의하면 작년 국세수입은 전년도의 192조4천억원보다 10조6천억원 증가했다. 예산(205조8천억원) 대비로는 2조8천억원(1.3%)이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 지연 등을 감안해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2조5천억원 부족한 203조3천억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했었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에 수입(輸入) 감소 등 추가 세수감 요인이 부각되며 국세수입이 예상치를 소폭 밑돌았다.

재정부 측은 "소득세, 법인세 등 주요 세목은 대부분 양호한 수준이나, 경기회복 부진에 따른 민간소비, 수입 둔화 등으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전년 대비 3조5천억원 증가), 법인세(1조원 증가), 부가가치세(3조8천억원 증가), 교통에너지환경세(2조3천억원 증가)가 전년보다 더 걷혔고, 관세(1조2천억원 감소), 농어촌특별세(1조원 감소), 증권거래세(6천억원)는 덜 걷혔다.

세금이 더 걷힌 세목 중 소득세 항목의 종합소득세는 2011년에 경제성장 및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등에 따른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 효과가 있었고, 근로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에 따라 전년 대비 증가했다. 하지만 원천징수세액을 낮춰 예산에 비해서는 부족했다.

또 법인세는 법인신고소득이 증가하며 늘었고, 부가세는 전년 대비 늘어나긴 했으나 민간소비 증가 둔화로 예산보다 적게 들어왔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2011년 12월31일이 토요일로 공휴일이어서 9천억원에 대한 세수 연도가 이월된 영향을 받았다.

세금이 적게 걷힌 세목의 경우, 관세는 수입액 감소, 농어촌특별세는 주식거래대금과 법인세 감면액 감소에 기인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침체로 인해 주식거래대금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