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빠진 공공SI 저가 입찰로 '얼룩'

[김관용기자] "공공 시스템통합(SI) 사업이 대기업 시절보다 더 어려워졌다"

중소기업 육성 명목으로 추진중인 대형 IT서비스 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참여 제한 제도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중소기업들로부터 제기되고 있어 주목된다.대형 기업들이 빠진 자리를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이 차지했지만 저가 수주 경쟁으로 얼룩지며 오히려 협력사들에게 과도한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관련업계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최근 발주되는 공공 SI사업에 대한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중견 IT서비스 기업들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예가를 지나치게 낮게 제안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협력사들에 대한 단가 인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 이전 대형 IT서비스 기업들의 공공사업 입찰시 가격 하한선은 일반적으로 예가(미리 정해놓은 가격)의 80% 수준이었다.철저한 원가 분석과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할 때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이 예가의 80% 수준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공공 사업에서 수많은 중소 SI기업들이 몰리면서 저가 수주 경쟁을 벌이다 보니 80% 이하 수준에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다는게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장이다. 특히 중소기업들이 경쟁하는 20억원 미만 공공 사업에서는 예가의 60%까지 가격을 할인하는 출혈 입찰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사업자인 중견기업들이 저가로 사업을 수주하다 보니 자연히 협력 업체에 줘야할 하도급 대금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

협력업체로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중견기업들이 정확한 원가 계산이나 인력 단가 산정없이 사업 수주만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제값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소기업 관계자도 "과거 대기업들이 공공 시장을 주도할 때에도 협력업체들에게 단가 인하 요구를 했었지만 현재 중견기업들은 이보다 더한 가격 할인을 요구한다"면서 "정부 사업의 저가 수주로 부실공사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부당 납품단가 인하 행위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소프트웨어 시장의 공공 부문 대기업 참여 제한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에 의한 단가인하 요구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가 95개 대기업과 공기업, 협력사 총 5천167개사를 대상으로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중소기업은 최근 1차와 2차, 3차간 불공정 거래 증가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공정 거래경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으로 통신(12.0%)과 정보(10.2%) 산업으로 나타났는데 정당한 사유없이 일률적 비율로 정기적인 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차후 납품시 인상해 주겠다고 속인 후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방적인 발주 취소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사례도 있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부문의 경우 공공 사업의 대기업 입찰 참여 제한에 따라 중견기업이 물량을 대부분 가져가는데 중견기업의 단가 인하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중소기업들은 협력사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적정 단가 반영, 부당감액 발견시 직원 징계 등 일부 대기업의 모범 사례가 널리 확산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