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총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의…결과는?

[채송무기자] 민주당이 기초단체장·기초 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폐지하기로 하고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에 대한 의견을 모으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에 이어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결정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부터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의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기초단체장·의원 정당 공천 찬반검토위의 결정대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내 반발도 상당하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성명을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에 대한 대중적 불신에 편승한 기회주의적 처방"이라며 "정당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당원과 지지 국민의 의사를 정당이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문제"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당원과 지지 국민의 의사에 따라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인재를 책임있게 공천하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 불신에 기댄 정당무용론 내지는 정당해체론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또 "현행 정당공천제로 인해 중앙정치에 지방정치가 예속되어서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는 진단도 합당하지 않다"며 "대선 패배로 중앙행정권력을 수임하지 못한 지금은 지역적 차원에서나마 당의 노선과 정책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등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향식 공천시스템을 확립하고 경선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이 작동시켜 온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와 장치를 철폐하는 결과"라고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