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반대' 조윤선, 청문회서 '찬성'으로 선회

[허준기자] 셧다운제에 반대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인사청문회에서는 셧다운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4일 인사 청문회에 앞서 진행된 서면 질의답변을 통해 셧다운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셧다운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던 내정자의 과거 행보와 다른 입장이다.

조윤선 내정자는 지난 20011년 셧다운제가 포함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때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후 조 내정자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셧다운제에 반대하며 합리적인 게임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세계 시장을 리드하는 게임업체들이 게임이 지닌 긍정의 세계를 더 한껏 밝혀주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내정자가 셧다운제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점을 거론하며 모바일게임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조 내정자는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조 내정자는 서면 답변을 통해 "셧다운제는 최근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심각성과 스마트폰 보급에 다른 국민적 우려를 고려할 때 가치가 있는 제도"라며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고 인터넷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모바일게임 셧다운제 적용 여부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게임물 평가결과와 모바일게임 이용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것이 조 내정자의 입장이다.

이어 그는 "2011년 국회 본회의 표결 때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했고 제도 도입으로 가정내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소홀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다"며 "셧다운제 시행 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이용이 감소했다. 실효성 논란은 법률 개정으로 본인인증강화제도가 시행되면서 감소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