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삼성, 애플 특허 4건 침해" 예비판정

[김현주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에서 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줘 파장이 예상된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ITC의 토마스 펜더 판사는 이날 예비 판정에서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6건 중 4건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터치 스크린 등 소프트웨어 기능 특허 3건, 디자인 특허 1건이다. 다만 ITC는 아이폰의 외관을 포함한 2개의 특허들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이번 예비 판정마저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최종 판정때 삼성이 패소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9월 ITC는 애플이 데이터 변환 등과 관련된 삼성 특허 4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첫 예비판정때 "최종판결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적 있다.

하지만 이날 판정과 합쳐 두번 모두 ITC는 애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ITC는 예비판정 이후 6인 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거쳐 최종판결을 내린다.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관련 제품의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으로부터 애플 특허침해가 인정되며 1조2천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 평결을 받은 바 있다. 유독 미국에서만 애플이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반면 유럽 등 지역에서는 삼성의 승전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4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영국, 독일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