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 "'정치개혁' 기득권 고수? 동의 못해"

[채송무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안에 대해 국민과 기존 정치권의 괴리가 크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에 나섰다.

진성준 문재인 후보 측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안철수 후보 측의 정치 혁신안에 대한 비판적 의견에 대해 기득권 고수를 위한 반발로 치부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다"며 "정당혁신과 정치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이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추진될지는 열린 자세로 책임있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대변인은 "중앙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미국식 정당 체제를 모델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한이 더 강화된다는 학계와 정치권의 지적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정당과 시민이 만나도록 정당의 풀뿌리 조직을 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또 "의원 정수 축소도 유럽의 대다수 나라와 비교할 때 인구 대비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다"며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진 대변인은 "국회의원 정수가 줄어들면 여성 등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사회 진출이 더 어려워진다. 지역구를 너무 많이 줄이면 지역의 민의를 반영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다"며 "결국 의원정수보다 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국고 보조금 축소에 대해서도 진 대변인은 "현재 국고 보조금 제도는 2004년 입법화한 것으로 당시 재벌 등 대기업의 거액 후원이 문제가 돼 중앙당 후원회 제도를 폐지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국고 보조금 지급이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설명=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측 진성준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