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인터넷 정책 10명중 8명 '부정적'

[김영리기자]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네티즌 10명 중 8명이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네티즌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는 것이 차기 정부의 숙제로 떠올랐다.

16일 한국인터넷포럼(KOIF)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와 지난 9월 1천명의 네티즌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 인터넷정책에 관한 네티즌 유권자 조사'에서 현 정부의 인터넷 정책 수행을 평가하는 질문에 23%가 매우 못함, 55.3%가 대체로 못함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정치적 이념 성향을 살펴보면 중도적 네티즌이 45.7%, 다소 진보적이 28.6%, 다소 보수적이 19.3%, 매우 진보적이 4.5%, 매우 보수적이 1.9%로 고루 분포돼있다.

정당 지지도는 무당층이 46.6%, 민주통합당은 25.7%, 새누리당은 23%, 통합진보당은3.3%, 기타정당은 1.1%, 선진통일당은 0.3%다.

◆ 인터넷 산업, 현 정부들어 퇴보 78.3%…'규제' 때문

조사에 따르면 네티즌 유권자들의 과반수 이상이 지난 정부 대비, 현 정부의 인터넷 산업이 퇴보 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퇴보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55.3%, 매우 퇴보했다고 응답한 수는 23%에 달했다. 반면 21.1%가 다소 발전했다고 답했고 매우 발전이라고 평가한 수는 0.6%에 불과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IT산업 경쟁력 지수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 3위에서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8위로, 지난해에는 19위로 하락했다.

네티즌들은 인터넷 산업이 퇴보한 주원인으로 '정부의 규제 강화'를 꼽았다. 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낮은 이해와 규제 정책을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한 네티즌은 48.8%, 66.3%나 됐다.

이어 인터넷 정책 콘트롤 타워의 부재, 정책 부처의 분산을 주요인으로 답한 응답자가 16.3%, 42%에 달했으며 인터넷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및 투자 부족 네티즌들의 불법적 인터넷 사용, 인터넷 관련 기술 개발의 부진 등도 뒤를 이었다.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규제 중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정책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네티즌 유권자는 63.7%에 달했다. 제도를 피해갈 다른 대체수단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제도의 시행으로 게임 이용시간이 대폭 줄어든다고 응답한 수는 36.3%에 불과했다.

인터넷 중독이나 악플, 프라이버시 침해 등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를 강화하자는 의견은 42.6%에 그친 반면 인터넷 활용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에 57.4%가 동의했다.

이렇듯 네티즌들은 현정부의 인터넷 정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이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실효성 없는 규제도 개선돼야 할 점으로 꼽고 있다.

◆ 차기 정부에 바라는 1순위는 '일자리'

다음 정부에 바라는 인터넷 정책으로 네티즌들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주문했다.

차기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인터넷 정책에서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터넷 산업 육성이 꼽혔고 2위로는 공공정보를 활용한 인터넷 서비스 확대 정책을 선택했다. 이어 인터넷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인터넷 활용, 문화 교육 강화, 인터넷 정치참여 제도 확대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인터넷 산업 발전과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해선 인터넷 상의 개방, 공유, 자율의 가치를 강조한 '인터넷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93.3%가 동의했다.

이 밖에 네티즌 유권자들은 인터넷 소통을 가장 잘 할 것 같은 정당으로 51.2%가 없다고 응답해 여전히 정치권과 유권자들과 소통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그나마 27.6%가 민주통합당을 꼽았으며 새누리당은 15.6%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으로, 인구 구성비와 인터넷 이용률(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이용실태조사 결과)을 고려해 성별, 연력, 지역별로 비례 배분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