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사이드 vs 아이덴티티 기술유출 공방, 핵심 쟁점은?

[허준기자] 블루사이드와 아이덴티티게임즈의 기술유출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블루사이드는 아이덴티티게임즈가 개발한 드래곤네스트가 본인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아이덴티티게임즈는 이미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졌듯 자신들은 무혐의라고 강조하고 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지난 7월 초, 수사중이던 아이덴티티게임즈의 블루사이드 기술유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블루사이드가 다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술유출 공방은 2라운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블루사이드와 아이덴티티게임즈간 대립의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블루사이드가 아이덴티티게임즈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소송을 하느냐가 가장 관심사다. 두번째는 아이덴티티게임즈가 사용한 블루사이드의 기술이 영업비밀이냐 아니냐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왜 블루사이드가 뒤늦게 아이덴티티게임즈에 문제를 제기했느냐는 점이다.

◆의문점 하나, 저작권법 위반 소송 진행 여부

블루사이드는 지난 9일 공식적으로 아이덴티티게임즈에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블루사이드는 검찰의 수사종결문에 아이덴티티게임즈가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해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반박성명을 통해 "블루사이드는 아직 어떤 액션을 실제로 취한 적이 없다"며 "언론을 통해 입장만 발표하고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블루사이드 관계자는 "명백히 수사종결문에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드시 소송을 진행해 권리를 찾겠다"고 말해 공방전에 적극 나설 뜻을 밝혔다.

◆의문점 둘, 기술유출은 있었다?

블루사이드와 아이덴티티게임즈의 공식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 유출 개연성을 짐작해볼 수 있다.

블루사이드는 검찰이 아이덴티티게임즈의 개발자 2명이 블루사이드의 게임프로그램 소스를 사용해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한 혐의는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내용은 수사종결문에 명시돼 있으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블루사이드의 주장이다.

반면 아이덴티티게임즈는 공식 입장 발표문에 "프로그램 상의 일부 유사점에 관해서는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 기술이거나 공개된 범용자료를 기반으로 개발됐기 때문에 블루사이드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블루사이드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누구나 사용하는 보편적 기술, 혹은 공개된 범용자료 기반 등 일부 유사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검찰 측은 기술유출의 개연성에 대해 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을까.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말 그대로 영업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툴을 가지고 개발한 것이라 유사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프로그램과 툴이 블루사이드만의 기술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블루사이드 측은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일반 직원들의 접근권을 제한하고 영업비밀 유지 교육 등을 행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양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아이덴티티게임즈는 블루사이드의 기술 일부를 이용해 드래곤네스트를 개발했지만, 정황상 영업비밀로 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으로 보인다.

◆의문점 셋, 블루사이드는 왜 뒤늦게 문제제기를 했나

블루사이드는 드래곤네스트가 개발된 지 수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이덴티티게임즈에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는 의문도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는 블루사이드가 아이덴티티 측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해 피해보상금을 챙기려는 것이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블루사이드는 이에 대해 억울하다고 강조한다. 블루사이드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심증만 있었지 물증은 없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는 내부에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까지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자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드래곤네스트가 우리 엔진으로 개발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찾지 못하면 우리 회사만 우스운 꼴이 되는 것 아닌가"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블루사이드 관계자는 "권리를 찾고 게임업계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돈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절대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