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韓, 제주 해군기지 건설 놓고 갈등 최고조

[채송무기자] 정부가 야당과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 작업을 시작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 지역 주민들과 야당은 이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지만, 정부는 제주 해군 기지 건설 사업이 참여정부 당시부터 추진됐다는 이유를 들어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불상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긴급한 소식에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 등 야권 정치인들이 강정마을로 집결하고 있고,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지난 7일 오후 일정을 미루고 강정마을을 방문해 공사 중단을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MB 정부 4년은 완전히 불통으로 일방통행 식으로,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인다"며 "지난 국회에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여야가 합의해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공사를 중단하라는 뜻으로 이는 국민이 중단하라는 것"이라고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여러분과 손잡고 강정마을을 지켜내겠다"며 "4.11 총선이 지나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구럼비가 더 이상 파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구럼비를 사랑하는 마을 주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일"이라며 "여섯 차례 발파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구럼비를 포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야권연대 정책 합의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강정마을 해군 기지 문제 해결"이라며 "구럼비에 대한 파괴는 3개월이 걸리고, 거기에 선착장을 만드는 것은 또 2개월이 더 걸린다.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의 잘못을 국민들이 반드시 바로잡고야 만다는 것을 보여주자"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공사는 계속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주 해군 기지는 지속적으로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주민과 정부, 안보 관계자가 모여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고 말했다.

구럼비 바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현재 9개월 째 제주 강정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문규현 신부는 8일 C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라산에서 내려오는 지하수는 여러 갈래지만 구럼비 바위는 통 바위로 거기서는 샘물이 솟아나오고 온갖 희귀식물이 있는 등 값을 따질 수 없는 귀중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문 신부는 이와 함께 "1천900명 마을 주민 중 87명을 꼬셔 모아놓고 기립박수로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모여 2차 주민투표를 한 결과 94~96%가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것은 사기"라고 정부의 행정절차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제기했다.

반면 국방부의 해군 기지 사업을 총괄하는 전력정책관실의 김영민 소장은 "이 사업은 전 정부에서 타당성이 있어서 추진한 것이고, 구럼비라는 것이 지난 2009년 문화재청에서 조사한 결과 보존가치가 크지도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195만km가 되는 제주해안 전체에 산재돼 있어서 이것은 보존가치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며 "국방부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 일부 수변공원을 통해 구럼비 바위를 보존할 계획 등 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