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환 헌재 재판관 선출 '무산'…본회의 정회

[윤미숙기자]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이 끝내 무산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 252명 중 반대 129표로 부결됐다. 찬성은 115표, 기권은 8표였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해 6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천안함 발언'으로 이념 편향 논란을 빚었고, 이에 새누리당은 조 후보자 선출에 대한 권고적 찬성 당론을 채택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부결에 무게를 실었다.

결국 이날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됐고, 지난해 7월 초 조대현 재판관 퇴임 이후 8개월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석 사태가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민주통합당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김재윤 의원은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는 커녕 야당과 국민의 요구를 짓밟고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부결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 있어 특정 세력 중심으로만 이뤄지지 않게 하기 위해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여당이 받아주는 게 관행이었다"며 "야당의 추천을 묵살하고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여론의 다양성과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게 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본회의 도중 브리핑을 갖고 "당명까지 바꿔가며 개혁 의지를 천명한 새누리당이었기에 일말의 양심과 헌법정신 수호를 기대했으나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다수의 힘으로 헌법까지 무시하는 행태가 이명박 새누리당 정권의 본질이고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라고 맹공했다.

민주통합당은 오후 4시 20분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민주통합당 측의 요청에 따라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