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동반성장' 표류하나?

[정수남기자] MB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 상당 기간 자리를 잡지 못할 전망이다.

13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제 1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가졌다.

이날 안건은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여부 결정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접수된 쟁점 품목 45개 가운데 지난 9, 10월 위원회에서 결정을 유보한 개인용 컴퓨터(PC) 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 판단 등이다.

또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적합업종으로 접수된 234개 품목에 대한 중기 적합성 여부도 논의됐다.[이부연기자] 동반성장위원회 1주년 기념식이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정부 및 경제단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하지만 지난 12일 대기업을 대표하는 9명의 위원들이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위원회 불참을 밝혀, 이날 위원회는 파행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이들 대기업이 주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측도 제도 도입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동반성장委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로 인해 이날 위원회에는 25명의 위원 가운데 대기업 대표 위원(9명)과 중소기업·공익위원(2명)이 불참한 13명만 참석했다. 정운찬 위원장을 포함하면 25명의 위원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참석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동반성장委 측은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중기와 공익위원들이 대기업 위원들이 빠진 상태에서 논의는 의미가 없다며 논의 유보 입장을 보여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정 위원장은 애써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委는 이날 제도 도입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기업·중기·공익위원 각각 2인과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자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한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위원회를 열고 결론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기업 위원들이 제도 도입에 원천 반대하고 있어 향후 소위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에서도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들 위원들이 모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올해 안에 위원회를 다시 소집하는 일이 불투명하다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위원 가운데는 지방에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대표도 있고, 공익위원 중에도 지방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도 있다. 여기에 연말에는 기업 결산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오는 2012년에는 5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 등 선거 정국으로 들어선다. 여야 등 정치권이 내년 선거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새해에는 선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동반성장에 대한 추진력이 힘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정운찬 위원장이 내년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만큼 내년 초에 제도 도입 여부가 결론나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은 중기적합 업종 선정만으로는 구체화하기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 입장이다.

다만, 위원회는 내년 3월 안으로 동반성장 지수를 평가해 발표하고, 내년에는 상시 접수 체제를 가동해 중기 적합업종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정 위원장은 향후 거취 문제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일도 보람있고 사회와 국민에 기여하는 일"이라며 내년 대선 출마를 유보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설명=송종호 중소기업청장(오른쪽부터), 이희범 경총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송석구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홍석우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