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미 FTA '이견'

[채송무기자] 한미 FTA와 관련된 여야의 커다란 이견이 국회 통일·외교·통상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나타났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면서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한미FTA는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협정"이라며 "민주당이 제기한 재재협상안 10개 중 9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이미 합의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재재협상을 하자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황진하 의원도 야당 지도부들을 겨냥해 "한미 FTA에 대해 성공적으로 협상했다고 했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옥임 의원 역시 "우리와 FTA를 한 나라들과의 성과를 보면 수출 증가율이 상당하고, 특히 칠레에서는 FTA 발효 이후 시장 점유율이 일본을 추월했다"면서 "우리 국민의 고통지수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물가 상승이었는데 한미 FTA로 서민 물가에 주는 순 기능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한미 FTA와 관련해 피해 산업 보완책 마련과 양국간 불평등 해소를 요구했다.

민주당 박상천 의원은 "농어민·축산인을 대상으로 한 피해 보전 직불제는 제정 후 7년 간 한번도 발동되지 않았다"면서 "FTA로 피해를 보는 이에 대한 구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정부는 500억을 양보해 5천억을 얻을 수 있다고 하고 있지만 500억을 양보하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는 21조를 말하고 있지만 이는 오래전 우루과이 라운드 때부터 했던 것을 모은 것인데 그나마 예산이 매년 줄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동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는 노동자·농민 눈물을 강요하는 반서민 협정으로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 반드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