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민주發 한미FTA 10+2 재재협상안은 불가능"

[채송무기자] 김황식 국무총리가 한미 FTA와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2 재재협상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비준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김 총리는 19일 국회 통일외교통상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이 요구한 재재협상안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면서 "재재협상에 나서면 한미 FTA는 결국 폐기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10가지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요구한 10개 사항 중 9개는 참여정부에서 다뤘던 사안이어서 그대로 가야 한다는 논리도 있다"면서 "9개 내용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거나 기왕 FTA에 포함돼 있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상당히 보편성을 갖는 문제이기 때문에 재재협상이 더욱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총리는 한미 FTA에 대해 "일본과 캐나다는 한국을 한미 FTA와 관련해 굉장히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서 "기왕 비준할 바에야 빨리해서 FTA 효과를 선점해야 한다"고 조속한 비준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우리가 18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통과하지 못했을 때'의 파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는 5.7%의 경제 성장과 35만개의 일자리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같은 효과를 얻을 수 없다"면서 "일본과 캐나다가 부러워하는 미국 시장 선점 효과가 사라지고 기왕의 FTA를 체결 국가인 호주 등보다 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정치인의 리더십도 거론했다.

김 총리는 "최근 세계적인 재정 위기에서 국가와 정치인의 리더십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인들의 리더십이 상당히 손상될 것"이라며 "따라서 국가 위신에도 손상을 줄 것이고 한미 관계도 손상이 될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