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 나서

[정기수기자] 정부와 검·경이 의약계의 뿌리 깊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조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의 복제약 시장 선점 경쟁 과열로 업계 일부에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가 감지된 데 대한 본격 대응과 함께, 시행 4개월을 맞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신속한 정착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베이트 쌍벌제 실시 이후에도 의약품 업계의 리베이트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토대로 우선 대형병원 바로 앞에 있는 '문전 약국'과 도매상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조사대상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 분석을 거쳐 선정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불법 리베이트 거래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전담수사반에 개별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조사토록 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다만,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는 검찰과 협의해 필요한 경우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검찰도 리베이트 수사를 위한 전담수사반을 출범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청사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지검장,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실장, 경찰청 총경,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담수사반 현판식'을 열 예정이다.

검찰 전담수사반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의약분야 전문 검사, 특수부 출신 검사 등으로 구성됐으며, 의약품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건보공단 소속 공무원들도 참여한다.

전담수사반은 앞으로 제약사와 병·의원을 중심으로 전방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수사중 공정거래법 위반이나 탈세 등이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수사반에는 불법 리베이트 제보와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 리베이트 신고 전용 전화(02-530-3768)도 설치된다. 또 수사 중 타 법 위반 혐의 발견시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에 통보해 관련 조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공정위와 국세청 또한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및 세무 조사를 실시 중이다. 관계부처에서 적발 내용을 통보하거나 세무 관련 혐의를 발견해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더욱 엄정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