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업무보고 "통신요금 인하, 방송광고에 경쟁 도입"

[강은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요금을 내리고 방송광고에 경쟁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다.

방송통신위가 이날 국회에 보고한 '2011년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 분야는 ▲와이브로 및 4G 기술 표준 정립 등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을 통한 통신 요금 부담 완화 ▲중장기 주파수정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송 부문에서는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 사업자 선정에 따른 다채널 본격화 ▲방송광고 규제완화 및 다변화 ▲디지털 전환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가속도…통신요금 인하 추진

방통위는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해 국민들의 무선인터넷 사용 혜택을 늘리기로 했으며, 데이터 폭증에 대비해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 측은 "현재 4만5천원, 5만5천원 요금제만 있고 청소년이나 노인층의 특화 요금제가 없으니 그런 쪽의 요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해 만들겠다"면서 "무료 통화량 확대는 데이터량은 많은데, 음성통화량은 제한돼 있으니 이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는 이미 KT가 전국 82개시와 주요 고속도로에 와이브로망을 구축해 전국망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SK텔레콤도 오는 5월 전국서비스를 실현하는 등 와이브로 전국망 서비스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LTE도 2011년 하반기 수도권부터 도입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와이파이망도 2010년 6만6천개소에서 2011년 16만5천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디지털TV 전환시 유휴대역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확산을 위해 기본 계획 수립 및 실험서비스 실시(2011년)와 상용서비스 실시(2013년)도 준비하기로 했다.

◆방송광고 규제완화…디지털전환 본격 추진

방통위는 종편 및 신규 보도채널을 지원하면서 아울러 방송광고 규제를 완화해 광고 산업을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먼저 종편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성공적인 방송 개시를 위해 경쟁상황 평가를 지속적으로 하고, 규제 수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 문제는 '신규 사업자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돕는다는 면에서 통신 시장의 유효경쟁정책과 비슷한데, 종편 등에 의무재송신과 수신료 배분을 동시에 해 주고 황금 채널을 주는 정책을 펴게 될 경우 기존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엄격하게 통제해 왔던 방송사-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제작협찬을 상호 허용하는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측은 "광고 편성·운영규제를 시청자 보호,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울진, 강진, 단양에 이어 2011년 부터는 제주도 디지털 전환 시범사업(6월 29일)이 시작되고,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는 등 디지털방송 전환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방송에 대한 인지율/보급률은 2010년 현재 각각 70.8%, 64.7%인데, 2011년은 90%와 80%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방통위는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해 아날로그 지상파 방송을 종료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