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국회 오늘(18일) 개원, 화두는 '민생'

지난해 12월 8일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경색됐던 국회가 18일부터 2월 국회 일정에 들어선다.

여야는 이날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홍진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 민생대책특위·정치개혁특위·남북관계발전특위·연금제도개선특위·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 인수기지 주변 대책 특위 구성 건과 본회의 계류 38개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3월 11일까지의 일정을 시작한다.

2월 국회의 화두는 '민생'이 될 전망이다. 여야 모두 심각한 구제역, 고물가, 전세대란 일자리 대책 등으로 인한 서민 고통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구제역과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문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열자고 하는 등 정부여당의 책임 추궁에 힘을 쏟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분명하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반대하는 미디어랩, 집회및시위와관련된 법 등이 포함된 74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지난 12월 8일 일방처리한 친수구역특별법, 서울대법인화법, 과학비즈니스특별법 등에 대해서도 수정 폐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여야의 격론이 예상된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과 국회 폭력 방지, 안건 자동 상정 등 국회 선진화법이 처리될지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 운영위에서 논의될 국회 선진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 합리적 의사일정 방해인 필리버스터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국회 폭력 처벌 강화와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는 안 등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