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난항' 예고

27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올해 교체 예정인 헌법재판관 3명, 대법관 5명 가운데 첫 번째로 열리는 인사청문회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기선 제압의 장으로까지 번질 분위기다.

박한철 후보자는 지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대검찰청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를 놓고 벌어진 촛불집회 수사를 비롯해 '미네르바 사건' 등 각종 시국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에 대해 "촛불집회 진압을 직접 지휘하고 과잉수사를 벌인 핵심 책임자"라고 규정지은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논란이 됐던 18대 총선 사범에 대한 여야 편파수사 의혹, 전 부처가 참가하는 공안대책회의 부활, 대검 공안부서 확대 등도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짚고 넘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 소속의 국회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가 박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내정한 것은 기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권의 들러리로 만들겠다는 시도"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의 '전관 예우' 문제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박 후보자는 지난해 7월 서울 동부지검 검사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다음 2개월 후에 국내 최대 법률사무소인 '김앤장'에 들어가 4개월 동안 월 1억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재산이 4억4천만원 가량 늘었다.

지난 12일 낙마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거액의 '전관예우' 대우를 받았던 것이 논란이 일었던 만큼 박한철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쉽사리 멈출지 않을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