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한철 '전관예우' 의혹 본격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낙마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전관예우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관련된 문제다.

민주당은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법인 김앤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인 박 후보자가 2010년 9월부터 올 1월초까지 김앤장에 근무한 4달 동안 재산이 약 4억4천만원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지적한 것이다.

박 후보자는 이에 대해 퇴직금 1억원이 포함된 것이고 에쿠스 승용차는 사실상 김앤장의 소유로 내 명의로 등록한 것인 김앤장이 법인이 아닌 조합이라 명의등록이 안되기 때문으로 실제 김앤장에서 받은 수입은 약 2억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박 후보자가 수입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고, 사건 수임 내역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박 후보자는 에쿠스 승용차에 대해 '명의만 갖고 있었다'고 재산 목록에 포함돼 있는 상황에서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은 23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현 정부 인사들의 유착 의혹을 집중 조명했다.

법사위원들은 김앤장 고문을 거쳐 국무총리로 재직한 후 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는 한승수 전 총리, 국정원 2차장을 거쳐 현재 김앤장 변호사로 있는 김회선 변호사, 김앤장 고문을 거쳐 기획재정부 장관이 돼 있는 윤증현 장관, 현재 김앤장 고문으로 있는 이재훈 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등 여러 현 정권 인사들을 지적했다.

위원들은 "김앤장에는 현재도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1차관을 비롯해 정부 각 부처의 공직자들이 상당한 대가를 받으며 활동하고 있다"면서 "2006년을 기준으로 재경부 9명, 국세청과 관세청 22명, 금융감독원 6명, 공정거래위원회 7명, 산업자원부 6명, 노동부와 청와대, 감사원 등 각 부처 14명이 영입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박한철 후보자는 검찰 퇴임 한 달 반 만에 김앤장에 들어갔다"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권력 유착과 정부 자문을 고리로 한 입법 관련 로비,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는 곳으로 이는 고위공직자로서나 법률가로의 명예보다 사적인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김앤장에 소속된 각 부처의 공직자들은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고 김앤장은 '밤의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고문 및 5급 이상 정부 부처 출신 직원 현황과 명단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