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구제역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야4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국회 정상화 해법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한나라당의 예산안과 법안 강행 처리 후 정치권은 여전히 극한 경색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전국을 도는 1차 천막 투쟁을 벌인데 이어 지난 3일부터 전국을 도는 2차 장외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창궐해 점차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AI(조류 인플루엔자)까지 발병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국회를 4일 수용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산적한 문제 속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야4당 원내대표들이 5일 오찬 회동에서 정부여당의 지난 12월 8일 예산안 강행 처리와 구제역 사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이다. 이들은 정부 여당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8일, 야4당과 국민은 이명박 독재 정권 하에서 예산과 악법을 날치기 통과 당했다"면서 "우리 모두가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위해 복지 예산을 완전히 무시해 지금 우리가 또 다시 어려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야4당은 이런 날치기 하수인으로 전락한 박희태 바지 의장에게 면담을 수십차례 요구했음에도 응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야4당이 날치기 당한 예산안과 법안, 그리고 구제역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함께 행동하기를 강력히 소망한다"고 주장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는 스스로 간판을 내리는 그런 행위를 저질렀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에 한나라당은 돌격대로 변했고, 민생예산을 날치기했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오직 4대강 삽질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 4대강으로 생명을 파괴하고, 심각한 구제역으로 60만 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돼 땅 아래도 모두 생물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우리가 모여 구체적인 문제를 협의하고 정부의 대책을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8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한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로 국회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금 내용도 모르는 예산안을 날치기로 처리하고, 나중에는 왜 이 예산이 빠졌는지 왈가왈부하는 코미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구제역도 발생 5주가 지났는데 정부의 모든 조치가 하나도 먹히지 않고 있다. 이미 재앙 단계에 와 있는데 정부는 이를 제대로 막지도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를 하루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번 날치기한 예산안, 법안에 대해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진 진보신당 부대표는 "현 정부는 구제역 사태에서 보듯이 국민과 야당을 탄압하는 것에만 재주가 있지 국민의 안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보건에 대해서는 아주 무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며 "진보신당은 야4당과 연대해 삭감된 복지예산과, 구제역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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