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와이파이 구축 붐…서비스는 '반쪽'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3위의 와이파이(무선랜)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도 와이파이 확대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방통위는 2013년까지 121억원의 예산(올해 1억, 내년부터 40억씩)을 책정하는 등 지자체나 공공기관과의 시범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특정 통신회사 가입자들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를 앞두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공 무선랜(와이파이) 통합관리 방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둘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경기도와 서울시, 와이파이 구축 잇따라

22일 방통위와 경기도, 통신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가 와이파이 서비스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는 KT와 손잡고 올 연말까지 도내 31개 시·군 전역 인구밀집지역, 공공장소 등에서 경기 와이파이(Wireless Fidelity)존을 설치,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14년 마무리된다.

서울시 역시 연내 5군데 정도 초등학교 주변에 와이파이를 설치(서울시 CCTV서비스)하는 한편 자전거 도로를 만들 때도 와이파이를 넣어 시민들이 자유롭게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서울시 모두 관련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향후 KT외 다른 통신사 가입자들의 와이파이 사용 등을 위해 예산투입을 검토중이다. 서울시 역시 자전거도로 등을 만들 때 사용되는 예산 중 일부를 와이파이용으로 쓰는 걸 검토하고 있다.

◆투자 주체 문제 이슈화…통합인증방안 마련돼야

이처럼 지자체가 관련 예산을 쓰지 않은 채 망을 구축하다 보니 현재로선 특정 통신사 가입자만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KT 스마트폰 가입자나 네스팟(쿡&쇼존) 가입자에 한해 도내 와이파이를 쓸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 양재수 정보화특별보좌관은 "일단 KT와 제휴했지만, 와이파이가 깔린 모든 경기도 내 지역에서 모든 도민이 무선인터넷을 무료로 서비스받기는 어렵다"면서 "그렇다고 민간 사업자인 KT에 비용부담을 전가할 수도 없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보좌관은 특히 "가장 좋은 일은 SK텔레콤과 LG텔레콤도 공동투자하는 일이지만, 현재는 투자를 꺼리고 있다"면서 "타사 가입자도 쓸 수 있도록 경기도 예산을 쓰는 일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KT 수준으로 와이파이에 투자한다'는 기본 입장만 밝힌 상태이고, LG텔레콤은 올 해 투자 계획이 없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방통위가 20여억원을 들여 서울시 등과 올 해 공공, 문화, 교통 등의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와이파이가 꼬이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와이파이 서비스 권고지침이나 통합인증 방안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오는 9월 '공중 무선랜 (와이파이)서비스 권고지침'을, 10월에는 '공공 무선랜(와이파이) 통합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관리방안이 마련되면, 국민들은 통합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전국 공공기관 어디서나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와이파이(무료무선인터넷)는 통신사의 수익모델에 영향을 주는 만큼, 지자체가 와이파이를 도입함에 있어 비용과 통합관리 등에 있어 통신회사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 가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