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MCA "010 강제 번호통합, 중단하라"

시민단체 한국YMCA연맹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행하고 있는 '010 강제 번호통합 정책'을 중단, 폐기하라고 성명을 냈다.

YMCA는 15일 010 번호통합을 당초 시행하게 된 이유인 '번호의 브랜드화' 및 '가입자 고착화로 인한 공정경쟁 저해' 문제가 상당수 해결된 만큼 더이상 소비자의 권익을 해치는 번호통합 정책을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YMCA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80% 이상의 이동통신 가입자가 010 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식별번호의 브랜드화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아도 되며, 공정 경쟁을 위한 여건도 조성됐다"면서 "따라서 정책수립 근거들의 목적을 모두 달성한 이상 당초의 번호정책은 당연히 폐기또는 변경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번호는 이용자들의 고유의 식별번호로서 개인 자산과도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번호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YMCA 측의 주장이다.

번호이동정책은 소비자가 자신의 고유 식별번호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서비스사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최우선의 정책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변경을 인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YMCA는 지적했다.

더이상 의미가 없는 명분으로 3세대 서비스 전환시 010 번호를 무조건 강제하고 있는 것. 010으로 번호가 바뀌는 것을 꺼려 소비자가 3세대 서비스 전환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제약을 주고 있는 것이다.

3세대 단말기로 전환하면서 받을 수 있는 각종 단말기 보조금 및 이용 요금혜택에서 제외되는 상황도 발생될 뿐더러 2세대 기기를 단종시킴으로써 기기 선택의 폭도 제한되고 있다.

심지어 '3세대 고객에게는 2세대 번호표시 서비스'를 사업자가 시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영업의 자유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YMCA의 주장이다.

아울러 정책당국이 번호정책에 대한 언급자체를 회피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번호의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을 지속시키는 현재와 같은 태도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맹측은 꼬집었다.

이에 YMCA 측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번호정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010번호 강제변경 정책을 폐지하고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소비자들의 자유선택에 따른 번호이동과 이용환경을 조성할 때 정부는 번호정책에 대한 신뢰와 일관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