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주파수 경매제 입장 '제각각'

국회에서, 고가를 입찰한 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에 대해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의원별로 의견 차이가 상당해 입법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법안심사소위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경매제 도입과 관련 박민수 중앙대 교수,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KT 이충섭 상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의 의견을 청취했다.

여당 의원들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바라본 반면, 야당 의원들은 주파수 경매제로 인한 높은 할당대가가 통신요금 인상의 빌미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따라 주파수 할당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이 또다시 늦춰질 지 우려된다.

방송통신위는 지난 해 12월 3일 '주파수 경매제'도입 공청회를 여는 등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1년이 지난 지금 국회에서 처음부터 똑같은 논쟁이 반복된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진술인들, 원칙적으로 경매제 '찬성'

박민수 중앙대 교수는 "서비스 융합의 속도가 빨라지고 용도의 유연성이 증대되면서 정부가 적절한 주파수 이용대가를 정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경매제는 주파수의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사람(최고가입찰자)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경제학적 원리에 기초해 있으며, OECD 국가 중 주파수 경매제를 실시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5~6개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경매대가가 소비자 요금에 전가될 것이라거나 경매과열에 따라 사업자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10억원 주고 산 집과 부모에게 공짜로 물려받은 집이 있다고 했을 때 전세가격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시장에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고 설명했다.

'경매제' 도입시 대규모 자본이 주파수를 독점하거나 경매 참여자간 담합가능성, 정책목표 달성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는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매참여자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주파수 총량제 등 사전규제를 할 수 있고, 담합 방지를 위한 경매설계나 할당(허가)조건 부과, 기술표준 지정 등을 하면 된다는 얘기다.

김성천 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도 전파정책에 시장원리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김 연구위원은 "과도한 경쟁으로 경매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면 통신사 설비 투자 감소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금력을 가진 기업이 주파수를 독점하게 되면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입법과정에서 경매제의 부정적인 효과를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얘기다.

KT 이충섭 상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 등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하지만 이동통신 업계는 정부가 정하는 최소입찰가는 높지 않아야 하고, 내년 초 이뤄질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은 경매방식이 아닌 '대가할당'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 입장 '제각각'....또다시 산으로 가나

강승규 의원(한나라)은 "낙찰가가 높아서 요금에 전가될 수 있다는 논리는 (통신시장이) 독점일 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서 "아이폰 도입 과정을 돌아 보면 어떤 이유에서든 경쟁이 늦춰지면 엄청난 손실을 받게 된다"면서 경매제 도입에 찬성했다.

성윤환 의원(한나라)은 "경매제 도입자체는 수용한다"면서, "(신규·후발사업자가 800㎒·900㎒대 주파수를 할당받을 경우 경매제를 도입하고, SK텔레콤이 800㎒ 대역 중 일부를 나중에 재할당받을 때는 대가 할당이라면) 많은 혼선이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경매제 도입에 긍정적이면서 일부 제도 보완을 주문한 데 비해, 민주당 의원들은 경매제 도입을 반대하진 않지만 요금 인상 여부는 우려했다.

서갑원 의원(민주)은 "경매제에 반대한다기 보다는 소비자들의 요금인상 우려를 줄이기 위한 부분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제조물책임법처럼 2년 반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기업들을 설득하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뒤 하면 어떤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시장 원리 도입의 근본 취지는 동의하나 결국은 대규모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오히려 주파수를 독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전병헌 의원(민주)도 "경매제로 정부 수입이 오르는 건 좋지만, 소비자 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변재일 의원(민주)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시 통신정책을 IT진흥과 연계해 추진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정부가 반드시 주파수를 비싸게 파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면서 3세대(G)에서 4G로의 진화와 주파수 할당 문제를 연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 요건 등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면서 꼼꼼한 법안 심의를 예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