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전파법 공청회 개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경원)가 2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방위 전체 회의실에서 '법안심사소위 전파법 개정안 공청회'를 연다.

이날 진술인으로는 박민수 중앙대 교수, 김성천 소비자보호원 법제연구팀장, KT 이충섭 상무, SK텔레콤 하성호 상무가 참석한다.

공청회는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법안심사소위 차원에서 전파법 개정안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16일 열린 문방위 전체 회의에서는 김을동 의원(친박연대)이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한 투자를 위해 조속히 800㎒·900㎒대 주파수와 2.1㎓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낼 것을 방통위에 주문한 바 있다.

서갑원 의원(민주)은 주파수 경매제 도입으로 인해 통신요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우려했지만, 방송통신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