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대국민 사기극"

이명박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서민정책으로 발표된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야당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국회 교과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면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과의 대화에서 '대학생 등록금 걱정 안시키겠다'고 이 제도를 내놓아 많은 지지를 받았는데 그럼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처음 2, 3년은 문제 없으니 시행해 보고 나중에는 내가 알 바 아니라는 것인데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최재성 의원은 "이 정권의 부자감세로 5년간 90조원의 세수가 줄고, 4대강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에 22조 이상 쓰는 등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게 됐다"면서 "이 정권의 재정 운영 문제점이 있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의 주역들은 건실해야 하는데 미래의 주역인 대학생도 빚쟁이로 만드는 국가적 범죄행위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들이 나중에 상환 기간이 당겨지지 않고 일자리가 없어서 사실상 무직이나 계약직으로 연명하는 상태에서 상환 압박이 강제로 시행되면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둥이 무너지고 이것이 사회적 갈등과 범죄를 야기하므로 범죄에 준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현재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에 6% 안팎의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고, 취업난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함에도 상환 기준 소득을 1천592만원으로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원들은 더욱이 상환율이 20%로 높게 책정됐고, 상환 의무기한도 정하지 않고 같은 금리를 적용해 저소득자는 고소득자에 비해 오랫동안 더 많은 상환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 역시 제기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의 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아무런 혜택 없이 사립대학 등록금을 대출받는다면 취직 시점에 4천669만원을 빚지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450만원 무상 장학금 및 대출금리 무이자를 이용해도 1천872만원의 빚이 남는다.

이는 대출받은 금액을 졸업 후 10년 만인 37세에 모두 상환하려면 2009년 소득 기준으로 월 300만원, 2018년 소득으로 연봉 4천700만원을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2009년 평균 연봉인 2천500만원 수준 근로자의 경우는 상환 시작 후 19년이 지나야만 모두 갚을 수 있다.

민주당과 민노당 교과위원들은 이날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장학금 및 학자금 상환제 동시 적용과 등록금 상환제를 전제한 재설계, 상환기준 소득을 4인 가족 최저생계비 150%로 적용, 소득별 학자금 대출 금리 차등 적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들은 저소득층 재학중 적용 이자분에 대한 정부 보전, 상환율 10% 이하로 경감, 상환 의무기간 설정,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장학재단에서 대학으로 직접 등록금 지급 방안도 제시했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후불제가 이대로라면 우리 학생들은 평생동안 빚쟁이로 살아야 한다.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뿐 아니라 연대 책임까지 지도록 돼 있다"면서 "지금보다 많은 신용 불량자를 양산하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등록금 후불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