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민주당 "미소금융 사업자, 친 MB단체 선정" 맹공

민주당 의원들이 MB정부의 친서민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미소금융' 에 맹공을 가했다. 사업자 선정에 뉴라이트 등 친 MB단체가 끼어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12일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기업 지원분야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와 민생포럼이 선정되었는데, 결격 사유가 많음에도 복지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선정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지난 해 11월 7일에, 민생포럼은 지난해 1월 설립된 단체로 이전에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평가요소 중 사업수행능력의 전문성, 사업실적, 네트워크 인프라 등 사업추진기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이사장 김진홍씨는 전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 및 현 상임고문직으로, 2007 대선 당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 민생포럼은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의 연구위원 출신인 김오연(현 예금보험공사 감사)씨와 문융식 한나라당 부대변인이 대표를 지낸 곳으로, 2007년 8월 창립총회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참석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관련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단체를 복지사업자로 선정한데 대해 소액서민금융재단은 신규 복지사업자를 발굴하는 목적이라고만 할 뿐 관련 심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각 단체의 예산계획에 따르면 대출 사업비 외 인건비, 복리후생비, 사무실운영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급이 선정의 주된 목적"이라고 추측했다.

같은 당의 홍영표 의원도 "새로 복지사업자로 선정된 해피월드복지재단, 민생포럼, 민생경제정책연구원 등 3개 사업자는 마이크로 크레딧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됐다"며 "친정부적 성향을 가진 기독교 및 보수단체이기 때문이 아닌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해피월드복지재단의 경우 올해 2월 5일에야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의 자활, 자립지원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해 실적이 극히 미미하다는 것.

또 같은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 진보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줄여나가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홍 의원은 "올해 소액금융사업비는 400억원으로 2008년 241억원 대비 159억원, 66%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마이크로 크레딧에 가장 정통한 민간기구들인 사회연대은행 지원금은 지난해 25억원에서 올해 10억원으로 60%, 신나는 조합 지원금은 6억원에서 5억원으로 16.7% 줄였다"며 "이는 진보성향 단체이기 때문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