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 타협과 파국의 혼돈 속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무소속 의원들이 요구한 6월 임시국회 개원일인 26일 양측의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막판 협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단독국회를 통해 쟁점 법안들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 회의를 통해 "6월 임시국회는 일자리 국회, 서민국회"라면서 "민주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임시국회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은 선진당, 친박연대, 무소속과 함께 민생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모든 상임위의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고, 당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점거한 채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로 하는 등 국회 단독 개원을 둘러싼 갈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에서 정치권이 막판 대합의를 이뤄낼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과 미디어법의 분리 정책을 펴겠다면서 '원포인트 개원'을 주장했고, 민주당도 분리 대응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비정규직법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합의 가능성도 보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개 교섭단체 대표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의 5자 회동에서 한나라당의 3년 유예안은 노동계와 민주당의 거센 반발을 샀으나 여당이 2년 유예안을 제시했고, 내년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1조원으로 늘리는 제안을 해 합의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민주당은 1년 미만 유예와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 1조2천억원 확보안을 내놓았고, 자유선진당은 중재안으로 1년6개월 유예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1년 남짓 유예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상당액 늘리는 방식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강온 양면 전략을 쓰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현재 양당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는 미디어 관련법의 처리를 7월 중순으로 미루겠다며 한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취했다.

또 문방위 나경원 간사는 "미디어법에 대해 일점 일획도 고칠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연성'을 내비쳤고, 박희태 대표 역시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금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방송에 참여하는 것이 20%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데 방송 장악 우려가 있다고 본다면 비율을 낮추자고 제의하든지 해야 한다"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도 25일 한나라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위원들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측 미발위원들의 보고서를 공식적으로 접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문방위 행정실로 접수하면 같이 참조하겠다"고 민주당 미발위 안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국회 파행 해소를 위해 민주당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 측면과 함께 국회 파행의 책임을 온전히 민주당에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다. 민주당은 미디어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아니라 정기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협상이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협상을 해야 하지만 면피용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한나라당은 미발위 운영에서도 매우 닫힌 자세로 접근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정 대표는 "여당의 미디어법에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되는 독소조항이 있는데, 이는 재벌과 족벌 신문의 방송은 안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 다수가 재벌방송이나 족벌신문 방송은 언론시장의 독과점을 초래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6월 국회 핵심 쟁점인 미디어법에 대해 정기국회로 미루고, 검찰개혁 특위와 천신일 특검,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2010년 예산이 걸려 있는 정기국회로 미디어법을 넘기는 데 대한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다 특검과 국정조사에 대한 거부감도 높아 쉽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