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무한 반복…국민 '정치피로감' 극에 달해

여야가 파행 국회를 또 다시 재현하려 하고 있다.

6월 임시국회를 이틀 앞둔 24일 여야는 '미디어법'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진상규명'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개회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이 벌이는 '그들만의 싸움'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답답하다"며 한탄하고 있다.

연이은 파행국회 책임의 경중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분분하지만 정치권 전반이 바뀌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국민 대부분의 의견이 같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회 무용론까지 주장하며 정치권의 행태에 강한 불신감을 나타냈다. 국민들의 '정치피로감'이 극에 달한 듯한 모습이다.

또 일각에서는 여야 정치권의 무한 대결의 원인이 단임제인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권력구도의 모순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개헌의 당위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은 지난 23일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과 친박연대 5명, 무소속 2명 등 177명의 명의로 국회 소집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또 지난 3월 임시국회를 재현하듯 입법홍보전을 벌이면서 소속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리는 등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 소집에 대해 총력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은 벌써부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저지 농성에 들어갔다.

이 같은 여야 극한대치의 핵심 쟁점은 언론사의 소유구조를 바꾸는 '미디어법' 개정안 처리다.

여야는 지난 3월 미디어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었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를 거부했고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약속을 어겼다며 합의안을 일방 파기했다.

미디어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언론산업의 발전과 방송 독점 해소를 위해 대기업과 대규모 언론사의 방송소유를 허용해 언론다양성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보수정권에 우호적인 대기업과 보수언론에 언론을 넘겨 정권을 재창출하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미디어법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은 법의 공정성 여부를 떠나 이미 정치적 사안으로 변질된 양상이다. 여야 모두 미디어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반드시 통과"와 "결사 저지"라는 단순논리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정치권은 그들끼리만 명분 다툼을 하고 있지만 이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남의 일'처럼 냉랭하다.

다음 아고라, 블로그 등 인터넷 토론 게시판에서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 한 번도 원만히 끝난 적이 없었던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네티즌들은 여야의 잘못에 대해 다소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양측 모두 바뀌어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18대 국회 들어 파행국회가 연일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네티즌들은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 정책 드라이브와 이를 정략적으로 활용한 야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라는 공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이디 'Kim9927'씨는 네이버 게시판을 통해 "(정부여당은)대통령 단임제라는 짧은 임기 안에 정치를 하려니 변화를 가져와야 겠고, 인맥관리 등에서 번번히 물갈이되는 악순환도 해마다 지속된다"며 "(야당도)사안을 놓고 국민의 전반적 관심보다는 집권여당을 몰아붙이는 반대를 해 차기 정권을 노린다"며 해마다 정쟁을 일삼는 현 정치구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이디 '천하태평' 씨는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뽑아주면 자기가 속한 정당만을 생각하고 무조건적으로 상대 정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행태가 하는 일의 전부"라며 "(국회의원들이)언제 국민을 위해 일을 할 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아이디 '윤성준입니다' 씨는 "민주당도, 한나라당도, 청와대도 다들 반성하고 자신들을 챙기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투표할 때 생각없이 현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의 무관심에서 비롯된 죄라고 생각하고 다음 임기때까지 반성하면서 기다리겠다"고 정치권 전반에 경고했다.

한편,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 전반에 '개헌론'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개헌논의가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