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비정규직, 기간보다 실질대책 필요"

민주당 등 야 5당은 19일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특히 비정규직 문제 해법은 기간이 아닌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특정한 목적 외에는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없는 사용사유 제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날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바람직한 비정규직 대책을 위한 야 5당 합동토론회' 발제를 통해 "고용기간 연장은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큰 문제는 외주 근로자 전환, 차별시정제도 효과 미비, 노동관계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 노동자 권리 보장 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제위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경제위기 극복에 이용해 연장하는 사유가 아니라 실질적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남용과 차별의 개선"이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내수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노동자, 특히 850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또 "비정규직 고용은 사용사유를 중심으로 제한해야 하고, 출산·육아 등 특정한 상황에 있거나 계절적 사유 등이 있을 경우 기간제한을 정해야 한다"며 "그리고 동일업무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적용해야 하고, 차별시정권 요구도 3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확대해 본인 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에도 신청권을 줘야 한다"고 대책을 설명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상시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의 경우 사용자 일방에 의한 외주용역 전환을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노조활동을 이유로 도급계약 해지 시 부동노동행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를 일정기간 감면하거나 법인세를 감액해주는 방향으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반면 "비정규직을 상습적으로 과다 고용하는 500인 이상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할증해서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규직 전환책을 내놨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정부는 100만 비정규직 해고설을 내세우며 비정규직법 개정안 통과를 역설하고 있지만, 노동계에 의하면 2007년 7월 사용기간 제한 대상 노동자 규모는 4만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주장은 과대 추정된 것으로, 최근 비정규직 고용 감소는 경기 하락에 따른 영향이므로 사용기간을 연장해도 고용보장률은 낮을 것으로 본다"고 정부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의원은 더불어 "비정규직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가장 절박한 문제"라며 "민주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자신들의 과제로 가져가지 못하면 노동운동도 사실상 끝날 수 있다"며 노동조합과 진보단체들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앞장서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배강욱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의 안과 민노총 안이 70%~90% 일치한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돼 야당 의원들에 대한 동지적 애정을 느낀다"며 "(비정규직)기간을 늘려서 될 일이 아니고, 소위 사용사유 제한이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이영희 노동부 장관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 등은 야당 측의 주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는게 아니라 우리가 비정규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본다"며 "그 분들(비정규직 고용자)이 가장 절박하게 원하는 게 뭔지 그런 점에서 현실적인 것부터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법은 이상만 가지고 만들 순 없는 문제로, 마치 사람이 몸을 수술할 때 비정규직 종양만을 도려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을 살려나가면서 치유해야 한다"며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차선책이라도 서로 합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비정규직 해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당부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도 "당초 비정규직법이 제정될 때 기간제한을 하면 오히려 실업이 늘어난다고 반대했는데도 그대로 통과됐다"며 "하지만 지금은 발등의 불이 떨어진 이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서라도 지금의 일자리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이 장관과 뜻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 등도 참석해 정부여당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