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폭력법, 법안 전쟁 2라운드용"

최근 정부여당이 지난 입법 전쟁에서 불거진 폭력사태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 국회 폭력법 등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하자 민주당이 이를 법안 전쟁 2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과 국회 사무처가 문학진, 강기정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을 고발한 것에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민주당은 박주선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양승조, 김종률, 이춘석, 전현희 의원과 윤호중 전략기획위원장, 임내현 민원법률위원장으로 '국회유린 및 야당탄압저지 대책위원회'를 열어 법적 대응 등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주장했던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재추진하기로 했고, 한미FTA 비준안 강행을 위해 외통위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박진 외통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도 당론으로 발의하는 등 총체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법적 대응으로는 민주당은 외통위 회의장에서 민주당 최규식 의원을 불법 감금한 한나라당 의원, 보좌진, 방호원에 대해 고발하고, 외통위 회의장에서 소화기를 발사한 이를 색출해 처벌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의원, 당직자, 언론인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를 정면으로 직사한 것은 인체의 상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했다.

한나라당이 국회폭력법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에 맞서 민주당은 직권상정 요건 강화, 경호권 및 질서유지권 남용 방지 방안, 야당 의원 회의 참석을 방해한 채 의결된 안건은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상임위 및 본회의 의결 성립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공청회 및 입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