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회 폭력사태 '사법전쟁' 선포

한나라당이 7일 지난 20여일간 지속됐던 국회 폭력사태를 두고 국회법 개정 및 관련자 사법처리 방침을 밝혀, 여야 간 '사법전쟁'의 후폭풍이 몰려올 조짐이다.

특히 지난 국회의장실과 국회사무처 등에서 항의농성을 했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해머로 문을 부순 민주당 문학진 의원 등에 대해서는 의원직 사퇴를 위해 사법조치 및 국회법 개정 등을 추진할 뜻을 천명했다.

박희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회 사태를 보면서 국회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의회민주주의가 한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회 폭력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박 대표는 또 여론이 여야 모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은 듯,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직도 양비론적 시각에서 국회 폭력사태를 보는 경향이 있다"며 "원인을 심판해줘야 법질서가 설 수 있고 국회에서 폭력이 추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잘못한 점이 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상대방이 잘못했다면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있어야 한다"며 "일도양단의 엄한 심판 없이는 국회가 바로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 폭력사태를 평가하며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소수 폭력이 의회를 지배할 때 국회가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을 국민들은 여실히 봤다"며 "그러나 폭력에 힘으로 대항하는 과거 악습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저희는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과 민노당 일부 의원들은 이게 국회인지 액션영화 촬영장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쇼를 하는 등 정도를 넘어섰다"며 "이번에 사법당국에 고발하더라도 이런 의원들이 국회에 발을 못 붙이게 해야 한다"고 법적대응조치를 위할 뜻을 표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기회에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엄격한 국회법을 통해 일 안하는 의원들은 월급을 주지 말고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은 배지를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지난 6일 종결된 '입법전쟁'에서 민주당에 밀렸다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이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