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돌 국회' 25일 극적 타결 이룰까

여야가 정잼법안을 놓고 격돌하고 있는 가운데 21일 한나라당이 법안심의에 대해 대화론으로 선회하고 나선 반면, 이에 민주당은 직권상정 명분쌓기라고 반박하고 나서 이번주가 연말정국 향배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초 주말인 20일과 휴일인 21일 여야는 정무위 등 쟁점 상임위에서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극한 대치를 벌여 22일부터 본격적인 격돌이 예상됐었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야당에 대해 "25일까지 (법안)강행처리는 않겠다"며 최후 통첩성이긴 하지만 '유화제스처'를 취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야당도 이제 소수폭력에서 벗어나 당당히 대화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며 "(야당과의)최후의 대화시간을 25일까지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정치라는 것은 믿음이다"며 "국민들에게 최후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라고 25일 이전에는 상임위가 열리더라도 법안을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야당과 협의해서 법안을 처리해야 겠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며 "연말에 국민들의 고단하고 어려운 마음을 달랠 수 있도록 야당과 전면적으로 대화를 하겠다"고 원칙을 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야당이 생떼로 인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다 연말을 맞게 됐다"며 "더 이상 기다릴 수도 없고, 기다려서도 안된다"며 오는 25일까지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처리 강행을 시사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반드시 막겠다고 한 사이버모욕죄, 집시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복면방지법이나 사이버모욕죄 등은 한국사회에서 비겁한 자의 준동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에서도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법안"이라고 양보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연내 처리해야 할 중점 법안과 관련, "이번 국회에서 중점 처리해야 할 법안은 총 114개로, 이 중 14개 법안은 정부부처개편 관련 통폐합 법안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인 중점 법안은 100개"라고 말했다.

100개의 중점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양벌규정 개정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 ▲신문·방송법 개정 ▲세출예산 관련법 ▲금융권 규제완화 ▲공기업 선진화 ▲교원평가제 등을 지목했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상 방법에 대해서는 "전략에 대한 것은 묻지 말 것"이라며 함구하면서도 "야당과 충분히 협의할 준비가 돼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제의에 민주당은 "진정성없는 선전포고이며 직권상정 명분쌓기"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가 밝힌 입장은 성탄절 이후에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하겠다는 최후통첩에 불과하다"면서 "현 사태의 심각성 전혀 이해못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의 대화제의는 반성도 없는 날치기 수순 밟기"라면서 "MB악법을 철회하겠다는 전향적 자세로 나와야 하며 이것이 대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조 대변인은 특히 "정치 실종과 의회주의 파괴라는 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실망스런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또 "진지한 응답 없이 형식적 대화만 운운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수용하지 않겠다"며 "한나라당은 MB악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위임장을 가져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한나라당이 민주당 지도부와 물밑 대화를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사실무근으로 한나라당은 도대체 민주당 누구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라"며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대변인 등 민주당 지도부와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회를 전쟁터 만든 것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라면서 "민의 정당인 국회를 전쟁터 만들고도 사과없이 야당탓만 하는 거은 몰염치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여권 전체가 전쟁 선언하고 전면전과 속도전만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불행한 사태의 궁극적 책임은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