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규제완화 검토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물경기 침체, 중소기업의 신용경색 등 우려가 고조되면서 정부가 수도권내 공장건립 등을 허용하는 등 내수 진작 등을 위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기계산업의 내수활성화를 위한 수도권과 그린벨트 안에 공장건립에 대한 규제를 완화, 제조공장의 해외 이전 예방 등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경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요 업종별 수출입 전망 및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검토단계로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지경부는 이날 자료를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등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는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로 아직까지 관계부처 협의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