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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이어 MB도…'오럴해저드'에 시장 '갈팡질팡'


MB, 1주일만에 "괜찮다"에서 "환란 때보다 심각" 말바꿔

'대통령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MB정부의 '오럴해저드(Oral Hazard)'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있다.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로 구설을 몰고 다닌 강만수 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시장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 차례 "현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와 다르다", "어렵지만 위기는 없다"며 시장의 위기감 불식에 애써왔다. 지난 달 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이 대통령은 외채상환 불능으로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일명 '9월 위기설'을 두고 "IMF 위기 같은 경제 파탄이 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상황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고 강조했었다.

이달 7일에도 "현재 위기는 IMF 때와 다르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13일 첫 라디오 연설에서도 같은 내용을 재차 언급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불안감을 부추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짐짓 여유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1주일만에 대통령의 경제 인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대통령은 20일 국민경제자문회의를 통해 "지난 환란 때는 아시아만의 위기였기 때문에 우리만 정신을 차리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나 지금은 세계 경제가 실물경기 침체로 어려워 회복이 쉽지 않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어 재정부 종합국감 하루 전인 21일에는 "지금은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려워 우리 경제 회복도 쉽지 않다"며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감 자리에서도 대통령과 재정부 장관의 말 바꾸기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불과 2주전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위기단계는 아니라고 했던 정부가 21일에는 대통령을 통해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고 말을 바꿨다"며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식 변화의 이유를 추궁하며 "어쩌다가 1천억달러 보증이 필요한 상황까지 왔는지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연미기자 ch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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