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대선 인터넷실명제 고지 '우왕자왕'

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언론사들에게 대선용 선거 실명확인서비스를 안내하면서 처벌규정만 강조하고 실제 내용은 잘못 고지해 기업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1일 디시인사이드, 판도라TV, 곰TV, 야후코리아, GS강남방송, MSN, 디오데오 등 관내 37개 인터넷언론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7일이 되기 전에 선거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라고 밝혔다.

대통령 선거운동기간(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중 인터넷 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글을 게재할 수 있게 하려면 ▲ 행자부 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해야 하고 ▲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후보자에대한 지지나 반대글은 지체없이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프라인언론사의 인터넷페이지나 문화부에 등록된 인터넷언론사외에도 뉴스를 매개하는 포털이나 인터넷방송, 동영상 사이트들도 인터넷언론사에 포함된다. 선거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남구 선관위는 공문과 함께 '자주들어오는 질문'이라는 문서를 작성, 37개 기업에게 메일로 돌렸다. 이에따르면 "실명인증을 위한 기술적 조치는 했어도 실명인증 표시를 안했다면 이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돼 있다.

이 문서대로라면, 해당 인터넷 기업들은 게시판 등에 실명인증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자 해당 기업의 한 임원은 "글을 쓸 때마다 조심하라고 경고 딱지를 붙여두라는 것으로, 커뮤니티서비스사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우려했다.

그러나 강남구 선관위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조사팀 고현일씨는 "실명인증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대상은 아니다. 법에 그런 규정은 없다"면서 "강남구가 다시 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간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직원들끼리 보는 업무처리 내용이 잘못외부로 들어갔다"면서 "법 82조1항과 4항을 보면 실명인증표시를 안해도 기술적조치 위반으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지만, 어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언론사들이 강하게 항의해 지금은 표시위반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쪽으로 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대해 선관위 직원들끼리도 다르게 보고 있으며, 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기업들을 규제하려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중앙선관위에서 구두로 답변이 오는 데 시간이 걸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서 관련 내용에 대해 재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강남구 선관위는 "실명표시 의무만 위반했을 때 그자체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잘못 고지했을 뿐 아니라, "정보통신부 정책에 따라 제한적본인확인제에 적용받는 기업들은 별도로 대선 실명확인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

강남구 선관위는 '선거실명확인서비스이용안내'라는 문서에서 행자부 시스템외에 민간 신용정보업자에 의한 실명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정통부의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와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는 "정통부 제한적본인확인제를 도입했다면 행자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추가로 설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디시인사이드, 판도라TV, MSN 등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 기업들은 별도로 행자부 시스템과 연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