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남북IT교류협력사업 문제"…전여옥의원

정보통신부가 지난 2004년부터 남북정보격차해소 차원에서 해마다 5억~7억원을 들여 벌여온 '남북IT교류협력사업'이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여옥의원(한나라당)은 "정통부가 2004년부터 해온 남북IT교류협력사업이 실속없는 보고서와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않은 성과물로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며 "아울러 북한 IT전문인력양성 교육에도 총 1억5천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 사업도 대남 사이버전 인력악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여옥의원은 이의 근거로 매년 연말 만드는 '북한정보통신연구센터 운영결과보고서' 현황자료가 최소 5년전 낡은 자료임을 지적했다.

일례로 2006년 보고서상 남북한 가입자 회선비교는 2000년 기준, 공중전화 시설 비교는 2001년이 가장 최근 자료라는 것. 북한 IT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실사업이라는 뜻이다.

이외에도 지난 3년간 정부가 지원한 남북간 IT 학술단체 공동행사는 단 1회에 그친데다 이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외부공개가 안되고 있고 산하단체(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를 통해 5천만원을 지원했음에도 상세 지출내역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여옥의원은 "남북IT교류협력사업은 정통부의 형식적인 퍼주기식 대북사업에 지나지 않다"며 "남북한 정보격차 해소라는 당초 목적과 거리가 먼 이들 사업은 원점부터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