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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반발 속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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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해당 법안 추진 반대를 위해 토론을 진행했지만,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론 종결 요청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받아들이면서 곧바로 무력화됐다. 이에 여당에선 표결에 불참한 채, 정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타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회부됐고, 법사위는 내용 토론보단 체계·자구 심사에 대한 토론을 주로 해야 한다"며 "체계·자구 심사는 없고 내용 토론이 주로 이뤄지고 있고 내용 토론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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